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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땅까지 만들었지만 빼앗긴, 미네르바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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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리프에 인공 육지를 만들려던 계획을 표현한 대표 이미지. 당시 매립 현장을 촬영한 기록 사진은 아닙니다. 1972년 미네르바 공화국은 남태평양 산호초에 직접 땅을 만들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몇 달 뒤 통가가 현장에 국기를 올렸고, 새 공화국은 제대로 도시 하나 세우기도 전에 실질적인 영토 통제를 잃었습니다. 미네르바 공화국은 땅을 만들고도 왜 남지 못했나 미네르바 측은 1971년 산호초에 인공 육지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1972년 1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통가가 주권 선언과 현장 국기 게양에 나서면서 이 계획은 지속적인 국가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땅의 모양을 바꾸는 데 자원을 투입했어도 그 장소에 대한 권리와 통치 능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글은 매립으로 공간을 만드는 일,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 국가로 인정받는 일을 구분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네르바의 실패를 ‘작은 나라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로만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화국이 사라진 뒤에도 산호초와 통가·피지의 해양권 문제가 남은 이유까지 살펴봅니다. 미네르바 공화국(Republic of Minerva)의 중심에는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사업가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그는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사회를 현실에서 만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쓰거나 정치운동을 벌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들이 원하는 제도를 가진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 했습니다. 올리버는 동료들과 오션 라이프 리서치 재단(Ocean Life Research Foundation) 을 중심으로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자유지상주의 계열 자료를 보면 그들이 꿈꾼 사회의 방향은 꽤 선명합니다. 세금과 관세, 경제규제를 대폭 줄이고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